[조세재정 브리프] 상속 증여세제 주요 쟁점 및 이슈

Abstract

□ 상속·증여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크게 (1)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과 (2)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간의 격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상속·증여세 부담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함

○ 상속·증여에 대한 높은 세부담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간의 격차는 자산이전에 대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조세회피행위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 수준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간의 격차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산이전에 대한 상황을 시나리오로 구성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추정한 후 이를 비교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