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84호] 일본 소비세 인상의 주요 내용

Abstract

요약

○ 2019년 10월 1일, 일본 정부는 8%이던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함.

○ 추가 확보된 세수는 고령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 소비자 부담 증가, 소비세의 역진성, 소비 침체 등 소비세율 인상이 일본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감세율제도, 자동차세 감면, 주택차입금 특별공제 기간 연장, Cashless 포인트 환원사업 등 조세 재정 조치들도 함께 시행함.

○ 본고에서는 이번 소비세 인상의 배경과 주요 조세 재정적 조치들의 세부 내용을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