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94호] 증권거래제도와 조세의 역할

Abstract

[ 요약 ]

▶ 지속가능한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 문화의 정착이 필요함

▶ 증권거래세 부담을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경우 ▷단기적 투자 확대 ▷국내 세수입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 운영함으로써 거래비용의 부담에 따른 단기투자를 통제하고, 시장의 안정화와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투자 문화의 정착과 조세의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증권거래제도의 개선,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간 상호 보완체계 마련, 조세회피 감시·관리기능 확충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