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96호] 전염병 관련 예산 추이 및 시사점

Abstract

[ 요약 ]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3%p 하향조정(1월 3.3%→4월 –3.0%) 하는 등 코로나19 감염공포가 전 세계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보건의료부문 프로그램 중 전염병과 관련성이 큰 질병관리본부 프로그램 예산은 2007년 1285억원에서 2020년 7094억원으로 연평균 14.0% 늘어나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프로그램 중 예방접종관리(단위)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4.0%에서 10.1%로 감소하게 되고, 2020년 기준 주요 프로그램예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

▶ 전염병 관련 예산을 우선순위에 설정하고 필요한 충분한 수준의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