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2호] 가계에 대한 현물이전 규모 추정

Abstract

[ 요약 ]

▶ 현물이전 정책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이전과 비교해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2017년 기준 가계에 지급된 사회적 현물이전의 총 규모는 약 121.6조원으로 추정되며, 분석 대상 현물이전 중 교육과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지원이 전체 현물이전의 93.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현물이전을 통한 소득 분배지표가 개선효과, 특히 교육과 건강보험 지원을 통한 소득 분배지표 개선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