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_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Abstract

Ⅰ.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

1. 신규 조세특례의 배경 및 목적

2. 신규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

3. 신규 조세특례의 예비타당성평가 개요

Ⅱ. 국내외 유사사례, 선행연구 및 조사의 주요 쟁점

1.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2. 관련 선행연구

3. 제도의 쟁점사항

Ⅲ. 정책성 분석

1. 정책적 일관성

2. 정책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3. 정책대상의 명확성 및 적절성

4. 제도 설계의 명확성 및 적절성

Ⅳ. 경제성 분석

1. 숙박비의 가격탄력성

2. 숙박비의 소득탄력성

3. 유사사례 분석(도서･공연비 소득공제)

Ⅴ. 형평성 분석

1. 분석 자료

2. 소득수준별 여행 및 숙박비 지출 현황

3. 조세지출 규모 및 형평성 분석

Ⅵ. 고용영향평가

Ⅶ.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1. 계층화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한 종합평가 2.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