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_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Abstract

Ⅰ. 서 론

Ⅱ.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개요 및 현황

1. 제도 개요 및 연혁

2. 조세지출 규모 및 제도의 위상

Ⅲ. 상생결제제도 개요 및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Ⅳ. 효과성 평가

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목표 달성 여부 평가

2. 경제적 효과성

Ⅴ. 타당성 평가

1. 정부 개입의 필요성

2.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규모의 적절성

3. 재정지출 및 다른 지출제도와의 중복성 검토

Ⅵ.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