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7호]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평가와 개편방향

Abstract

[ 요약 ]

▶ 국가 내 혹은 국가 간 종단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에서의 분권 수준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의 유·초·중등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은 높으나 책임성은 낮은 ‘국가공공재의 의존공급형’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저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조달책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