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21-08] 가산세 면제요건으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가산세 제도 1. 개요

2. 신고 관련 불성실 가산세 3. 납부 관련 불성실 가산세 4. 가산세의 감면 및 면제에 관한 사항

Ⅲ. 주요국의 가산세 제도 1. 미국 2. 일본 3. 가산세 제도 국제 비교

Ⅳ.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가산세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가산세 감면의 이론적 근거 3.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가산세 면제

Ⅴ. 가산세 면제 여부에 관한 주요 심결례 및 판례 분석 1. 정당한 사유의 해석 일반론 2. 심급별 정당한 사유의 인정·불인정 비율 3. 주요 심결례 및 판례

Ⅵ. 요약 및 결론 1. 정당한 사유 관련 구체적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 2. 구체적 입법방안 제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