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 22-03 역외활동의 조세법 위반행위 사후적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Ⅰ. 서 론

Ⅱ. 역외 조세불응(offshore tax non-compliance) 개념과 범위 1. 역외 조세불응 개념

2. 역외 조세불응 범위 3. 제Ⅲ장 및 제Ⅳ장 연구의 요지

Ⅲ. 국내 역외활동의 조세법 위반행위 사후적 대응 방안 1. 행정적 대응

2. 형사처벌

Ⅳ. 해외 주요국 역외활동의 조세법 위반행위사후적 대응 방안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호주

Ⅴ. 국제 비교 1. 가산세 부과 비교 2. 신고의무 부과 및 적발기능 강화 비교 3. 형사처벌 규정 비교

Ⅵ. 향후 논의 가능한 쟁점 1. 행정적 제재 관련 향후 논의 가능한 쟁점 2. 형사적 제재 관련 향후 논의 가능한 쟁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