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Abstract

Ⅰ. 서론

Ⅱ. 제도 개요, 현황 및 해외제도 1. 제도 개요 및 현황 2. 해외 제도

Ⅲ. 타당성 평가 1. 정부 개입의 근거 및 타당성 2. 지원 방식의 타당성 3. 지원 대상의 적정성 4.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5. 타당성 평가결과 요약

Ⅳ. 효과성 평가 1. 본 제도와 기타 조세지출제도 사이의 대체관계 2. 제도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3. 효과성 평가 결과 요약

Ⅴ. 고용영향 평가 1. 분석 개요 2. 분석 결과 3. 추가 분석 4. 고용영향 평가 결과 요약

Ⅵ. 형평성 평가 1. 분석 개요 2. 분석 결과 3. 형평성 평가 결과 요약

Ⅶ.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1. 제도 운영 결과 평가 2. 향후 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