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2-09 긴급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Abstract
Ⅰ. 서론


Ⅱ. 코로나19의 경험에 기반한 긴급위기의 정의 및 분류
1. 긴급위기의 정의
2. 긴급위기의 분류 필요성과 예시


Ⅲ. 미시자료에 기반한 코로나19 전후의 생산부문 변화 분석
1. 한국기업데이터 기준 코로나19 전후의 경제적 영향 분석
2. BC카드 기준 기업 규모-업종-지역-월별-시간별 영향분석


Ⅳ. 코로나19 긴급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집행과 평가 및 개선방향
1. 코로나19 재정지원 총액
2. 재정정책 유형Ⅰ: 피해지원 정책
3. 재정정책 유형Ⅱ: 법정 손실보상 정책
4.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한계점과 개선방향
5. 손실보전금 재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6. 소결


Ⅴ. 코로나19 대응 방역정책 평가 및 재정정책에의 시사점
1.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2. 감염병 유행 단계 식별을 위한 실증 분석
3. 소결


Ⅵ. 코로나19 대응으로부터의 교훈에 기반한 긴급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개선방향
1. 코로나19 위기의 문제점 정리
2. 긴급위기 대응을 위한 교훈


Ⅶ. 결론



참고문헌
Author(s)
장우현김우현
Issued Date
2023-04-26
Type
BOOK
Keyword
긴급위기대응 재정정책재난대응 재정정책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재정정책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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