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2-11 비공식 취업소득의 추정과 조세・재정 정책함의
Abstract
Ⅰ. 서론
1. 문제의식
2. 연구 목적 및 범위
 
Ⅱ. 기존 문헌 및 제도 현황
1. 기존 문헌
2. 소득파악 행정 발전 연혁 및 동향
3. 주요 분야 경제활동 현황
 
Ⅲ. 분석 방법
1. 분석 방법 개관
2. 설문조사 설계 방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
3. 시뮬레이션 분석 절차 개관
4. 정책 및 제도의 모형 반영 방법
 
Ⅳ. 분석 자료
1.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용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 기초통계량
 
Ⅴ. 분석 결과
1. 조사자료-행정자료 관계 추정 결과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 결과
3. 시뮬레이션 모형: 기준경제
4. 비공식 취업소득 추정 결과
5. 비공식 취업소득 반영 이후 과세 및 지원의 변화 양상
 
Ⅵ. 논의 및 정책함의
1. 요약 및 논의
2. 정책함의
 
참고문헌
 

부록
Author(s)
김문정최인혁
Issued Date
2023-04-26
Type
BOOK
Keyword
비공식 취업소득사회보험료소득세근로장려세제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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