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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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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2-16 사회기반시설의 사후관리체계 및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양은주
;
윤영훈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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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론
Ⅱ. 사회기반시설의 개요 및 현황
1. 사회기반시설 개요
2. 현행 사회기반시설 관리체계
3. 사회기반시설 현황 분석
Ⅲ. 사용종료 기반시설의 현황
1. 사용종료 기반시설의 개념 및 발생 배경
2. 사용종료 기반시설 관련 법·제도 분석
3. 사용종료 기반시설 현황
Ⅳ. 기반시설 사용종료에 따른 의무의 회계처리
1. 국가회계기준
2. 해외 사례
3. 국내 공기업 사례
4. 종합분석
Ⅴ. 사회기반시설 사후처리 개선방안
1. 사회기반시설의 사용종료 시점을 고려한 법·제도 정비
2. 사회기반시설의 사용종료 시점을 고려한 회계처리지침 개선
Ⅵ. 결론
참고문헌
Author(s)
양은주
;
윤영훈
Issued Date
2023-04-26
Type
BOOK
Keyword
사회기반시설
;
복구의무
;
자산처분의무
;
철거비용
;
생애주기비용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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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 22-16 사회기반시설의 사후관리체계 및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_양은주 윤영훈_kipf_221230_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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