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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연구 22-04 최신 보조금 규제 연구: 주요국의 상계관세부과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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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 및 EU의 보조금 관련 상계조치 제도
1. 미국의 상계조치 제도 
2. EU의 상계조치 제도 


Ⅲ. 주요국의 환율보조금 및 역외보조금 관련 사례 
1. 미국의 사례 
2. EU의 사례


Ⅳ. 결론 
1. 환율보조금 관련 
2. 역외보조금 관련
 
참고문헌
Author(s)
정재호 ; 노영예 ; 박지우
Issued Date
2023-07-13
Type
BOOK
Keyword
상계관세 ; 보조금 ; WTO ; 환율보조금 ; 역외보조금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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