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23-06] 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제도 연구

Abstract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세법상 부정행위 관련 현행 법령 1. 「조세범 처벌법」상 부정행위 2.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Ⅲ. 세법상 부정행위 제재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각 제재제도의 목적 및 법적 성질 2. 각 영역별 부정행위 판단에 대한 판례의 흐름 3. 현행 부정행위와 관련한 규정 및 해석상의 주요 논쟁사항

Ⅳ. 주요국의 세법상 부정행위 제재제도 입법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국제비교

Ⅴ. 입법적 개선방향 1. 연구내용에 대한 요약 2.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 및 개별적 입법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