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24-04 주식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방안 연구

Abstract

Ⅰ. 서론

Ⅱ. 배당소득 과세와 주식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주식투자소득 세제 개요 2. 배당과세 및 배당정책에 대한 논의 3. 주식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논의

Ⅲ. 우리나라의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1. 국내 주식시장 관련 현황 2. 배당소득 과세제도 3.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4. 최근 논의사항

Ⅳ.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1.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 과세제도 2.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3. OECD 회원국의 주식투자소득 세율 비교

Ⅴ. 주요국의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영국 5. 국제비교

Ⅵ. 주식투자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1. 배당소득세제 개선방안 2. 주식 자본이득세제 개선방안 3. 장기적 관점에서의 배당과세와 주식 자본이득과세 통합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