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24-06 부가가치세 세율 및 면세범위 비교 연구

Abstract

I. 서론

II.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1. 세율 2. 영세율 및 면세 대상

III. 유럽연합 부가가치세 지침 1. 세율 가. 표준세율 및 경감세율 나. 경감세율 대상 2. 면세제도

IV.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제 1.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현황 가. 세율 나. 면세제도 다. 부가가치세 세수 2. 독일 가. 세율 나. 면세제도 3. 프랑스 가. 세율 나. 면세제도 4. 스웨덴 가. 세율 나. 면세제도 5. 영국 87 가. 세율 나. 면세제도 6. 뉴질랜드 가. 세율 나. 면세제도 7. 일본 가. 세율 나. 면세제도

V. 국제비교 1. 세율 및 세수 비교 2. 면세범위 비교 가. 기초생필품 나. 국민후생 다. 문화 라. 기타

VI. 시사점 및 결론 1. 세율 2. 면세범위 가. 식료품 나. 개인 인적용역 다. 예술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