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 24-17 공공기관 임금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서론 15

Ⅱ. 공공부문 연공성 수준 추정 18 1. 개요 18 2. 연구 배경 19 3. 선행연구 20 4. 실증분석 모형 23 가. 오차항 편의 24 5. 설계 24 가. 자료 24 나. 변수 25 6. 실증분석 결과 28 가. 주요 결과 28 나. 연도별 효과 29 다. 산업별 결과 31 7. 소결 및 시사점 33

Ⅲ. 연공성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 임금제도의 정책적 개선 노력 37 1. 우리나라 임금개편 및 임금관리의 흐름 37 가. 우리나라 임금개편의 흐름 37 나. 공공기관 임금관리 40 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총인건비 관리 41 라. ‘경영평가’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평가 42 2. 성과연봉제 도입 이전 임금현황 44 3.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 및 결과 46

가. 성과연봉제 도입: 이명박 정부 46 나. 성과연봉제 대상 확대: 박근혜 정부 52 다. 도입결과 59 4.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내용 및 결과 60 가. 도입배경 60 나.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내용 64 다. 도입현황 71

Ⅳ.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76 1. 개요 76 2. 장애요인 77 가. 인사제도와의 부조화 77 나. 노조의 저항 78 다. 체계적인 직무정보 부재 80 라. 임금정보 부재 81 마. 공공기관 임금관리의 획일성 83 3. 개선방안 85 가. 인사관리와의 연계성: 직무중심의 인사·조직관리 85 나. 노동조합의 인식 제고 및 역할 변화 89 다.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축적과 제공 92 라. 임금정보 축적 및 관리 97 마.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부정책의 추진 및 기관의 자율성 부여 99

Ⅴ. 결론 107

참고문헌 111

부 록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