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통합고용세액공제

Abstract

Ⅰ. 서론 1. 심층평가 개요 2. 선행연구 가. 조세특례 심층평가 나. 국내외 연구

Ⅱ. 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가. 도입 목적 나. 제도 연혁 다. 정책대상자 및 요건 라. 수혜내용 2. 운영 현황 가. 지출 규모 나. 수혜 현황 다. 본 제도의 위상

Ⅲ. 타당성 분석 1. 지원의 타당성 가. 노동시장 현황 나. 육아휴직 사용률 및 복귀율 다. 소결 2. 지원의 적절성 가. 정책대상 측면 나. 정책수단 측면 다. 정책설계 측면 라. 소결 3. 지원의 중복성 4. 요약 및 소결

Ⅳ. 효과성 분석 1. 분석 방법 가. 상시근로자 수 나. 육아휴직 복귀자 수 2. 분석 자료 가. 분석 자료 나. 기초통계 3. 분석 결과 가. 상시근로자 수 나. 육아휴직 복귀자 수 4. 요약 및 소결

Ⅴ.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 종합평가 2.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1. ｢통합고용세액공제｣ 법령 2.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전문가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