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Abstract

Ⅰ. 서 론

Ⅱ. 제도 현황 1.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117①2의5, 3) 가. 제도 도입 목적 나. 국내 시장조성자 제도의 연혁 및 운영 현황 다. 정책 대상자 및 수혜내용 라. 조세지출 규모 마. 해외 사례 2.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117①1, 2, 2의2, 2의4, 4) 가. 제도 도입 목적 나. 제도 운영 현황 다. 조세지출 규모 라. 해외 사례

Ⅲ. 타당성 분석 1.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117①2의5, 3) 가. 정부 역할의 적절성 나. 수행방법의 적절성 2.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117①1, 2, 2의2, 2의4, 4) 가. 정부 역할의 적절성 나. 수행방법의 적절성

Ⅳ. 효과성 분석 1. 시장조성자 제도의 유동성 제고 효과 분석 가. 시장조성자 제도 관련 조세지출 현황 나.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 현황 다. 유가증권시장 시장조성 현황 라. 코스닥시장 시장조성 현황 마. 실증분석 자료 및 모형 설정 바. 실증분석 결과 사. 소결 2. 가격 발견 효과 분석 가. 가격 발견의 실패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나.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와 가격 발견 효과

Ⅴ.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