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Abstract

Ⅰ. 서론

Ⅱ. 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2. 제도 연혁 3. 제도 현황 가. 조세지출 규모 나. 총급여액 구간별 소득공제 현황

Ⅲ. 타당성 분석 1. 분석 개요 2. 정부역할의 적절성 3. 수행방법의 적절성 가. 정책수단의 적절성 나. 정책대상의 적절성 다. 제도설계의 적절성 4.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5. 타당성 분석 요약

Ⅳ. 효과성 분석 1. 분석 개요 2. 신용카드 사용금액 분포 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3.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 축소 효과 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4. 문화･체육 지출 지원 효과 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5. 2021~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율 추가공제 효과 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6.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7. 효과성 분석 요약

Ⅴ.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2019년 소득 규모별･가구 규모별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과 한도금액 중앙값 간의 차이 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