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25-02 디지털자산 시대의 NFT 과세제도

Abstract

I. 서론 1

Ⅱ. NFT의 개관 4 1. NFT의 의의 및 활용 유형 4 가. NFT의 개관 4 나. NFT의 활용 사례 8 2. NFT의 거래구조 12 가. NFT의 민팅 12 나. NFT의 양도 14

Ⅲ. 우리나라의 NFT 과세제도 17 1. 개요 17 가. NFT의 법적 성격 17 나. 그 외 법적 고려사항 21 2. 소득세 과세제도 23 가. 증권에 해당하는 NFT 24 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 25 다. 개별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는 NFT 중 게임 NFT 25 라. 그 외 NFT 26 3.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31 가. 기초자산이 실물 미술품인 NFT 32 나. 기초자산이 디지털아트인 NFT: 크립토아트 NFT 33 4. 조세행정 34

Ⅳ. 주요국의 NFT 과세제도 36 1. EU 지침 36 가. NFT 규제 36 나. 부가가치세 38 다. 조세행정 49 2. 미국 50 가. NFT 규제 50 나. 소득세 과세제도 53 다. 소비세 과세제도 59 라. 조세행정 64 3. 일본 67 가. NFT 규제 67 나. 소득세 과세제도 68 다.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75 라. 조세행정 78 4. 독일 79 가. NFT 규제 79 나. 소득세 과세제도 81 다.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84 라. 조세행정 88 5. 호주 89 가. NFT 규제 89 나. 소득세 과세제도 90 다.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93 라. 조세행정 95

V. 국제비교 96 1. NFT 규제 96 2. NFT 과세제도 98 가. NFT 소득세 과세제도 98 나. NFT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106 다. 조세행정 관련 111

Ⅵ. 결론 및 시사점 113 1. NFT의 분류 113 가. 규제 측면 113 나. 조세 측면 114 2. NFT의 소득과세 115 3. NFT의 부가가치세 문제 118 4. 조세행정 관련 120

참고문헌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