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럼 2024년 9월호(제339호)

Abstract

□ 송경호 연구위원이 집필한 현안분석「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대가격 변동성에 미친 영향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의 제언 배경과 분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지난 2020년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

- 정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경제적으로 취약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를 보다 균형 있게 재정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취지와 달리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