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럼 2021년 6월호(제300호)

Abstract

□ 임홍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 성과에 관한 소고」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 성과의 양과 질을 분석 하고, 둘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지 함의를 제시함.

□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도의 도입과 적용 방안」에서 탄소인지예산*의 개념과 동향, 실제 적용방법과 구체적인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도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