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럼 2020년 4월호(제286호)

Abstract

재정성과관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한 정부 지출의 실제 성과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항시 인정된다. 특히 현재와 같은 재정 확장기의 논의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배가된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정부의 기본적 기능에 집중하는 보수적인 재정집행 시기와 달리, 정부의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지출하는 재정 확장기의 논의에 있어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추가・확대되는 재정정책들이 실제로 의도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혹은 거둘 것 인가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