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럼 2020년 1월호(제283호)

Abstract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보건의료재정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건전한 보건의료재정 운용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의료 서비스 이용 행태를 점검하고 효율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정부는 불완전한 정보 및 제한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성한 관계(sacred relationship, Real et al. 2009)”로 묘사되는 의사-환자의 관계에 개입하여 의료 서비스 공급및 이용 행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의료비 및 일인당 총의료비등 집계 통계를 활용하여 거시적인 의료 지출 추이를 관찰하며, 기관별 사망률, 퇴원 후 재입원율 등 일부 지표를 활용하여 미시적으로 지출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에는 의료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통해 의학 지침에 근거한 보다 전문적인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