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럼 2019년 10월호(제280호)

Abstract

공공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일반 조세수입을 통해 그 비용을 충당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규모의 세수 결정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선호를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자료를 수집하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며, 선호의 정확한 표출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공공재의 영역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므로, 공공재 개별에 대한 수요 및 선호를 조사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공공재의 가치가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해 결합적으로 창출될 경우 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