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세관과 NTC(National Targeting Center) 관세행정 사례조사

Abstract

□ 우리나라 관세청은 관세행정의 자동화 및 능률화를 위해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구축 등 IT 기술을 활용한 전산화와 대테러조직을 가동 운영하고 있음

○ 업무적 측면의 관세행정 전산화는 대부분 완료되었지만 실무에서는 인터넷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EDI와 전통적 EDI 방식이 병행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 대책반과 상황실을 본청과 세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위험인물과 화물에 대한 사전정보 입수, 분석, 평가하여 국가의 안전위험을 관리하는 종합적·체계적인 위험관리 조직의 수준은 아님

□ 새로운 IT 기술의 활용과 테러위험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관세행정조직의 사례 연구를 통해 관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설계안(blueprint)을 마련할 필요성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