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 24-10 정부지출 재원배분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서론

Ⅱ. 재원배분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관련 선행연구 1. 재원배분의 정치경제학적 이론적 논의 2. 선거제도가 지역 간 재원배분에 미친 영향 3. 국내자료 분석연구

Ⅲ. 지역별 재원배분 현황 및 균형발전 재원규모 추정 1. 정부 간 재정이전 총량과 지역단위 배분 재원 규모 2. 균형발전 및 수도권 투자재원 범위와 규모 추정 3. 국가직접 지자체 자본투자 사업 규모: 예비타당성조사 활용 국비 보조사업 투자내용

Ⅳ. 선거가 재정지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실증분석의 틀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Ⅴ. 균형발전 정책의 경제적 효과 추정 1. 균형발전정책 효과분석 개요 2.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전략 3.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4.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5. 소결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